제22조(벌칙) 제15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5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의2특수장비의 관리 다음 조 제23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