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4(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의4(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제6조의4(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은 「주택법」ㆍ「택지개발촉진법」ㆍ「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ㆍ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5.8.2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