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설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제3조(설립)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