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보조금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8. 1. 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한국교통안전공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