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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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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13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3. 28.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1
1단
2단
3단
기준일
2027-10-30 시험일 기준
현행 · 오늘 2026-10-28
적용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
삭제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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