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조서의 기재 생략)소액사건심판법

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조서의 기재 생략)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3.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