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10(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10(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제29조의10(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2조의8제1항제3호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이하 "첨단투자지구입주기업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단지형첨단투자지구의 경우: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거나 제29조의8제1항제2호부터 제18호까지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첨단투자지구에의 입주가 결정된 첨단투자기업

2. 개별형첨단투자지구의 경우: 해당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첨단투자기업

3.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2조의8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산업집적법제22조의8 ① ←① 상위 산업집적법제38조 ① ③ ←① 상위 이 법령제29조의8 ① ←① 산업집적법제22조의8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산업집적법제22조의8 첨단투자지구에 … 위임 산업집적법제38조 입주계약 등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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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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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10(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2조의8제1항제3호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이하 "첨단투자지구입주기업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단지형첨단투자지구의 경우: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거나 제29조의8제1항제2호부터 제18호까지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첨단투자지구에의 입주가 결정된 첨단투자기업
2. 개별형첨단투자지구의 경우: 해당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첨단투자기업
3.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2조의8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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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367@2025-10-01

제29조의10(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2. 개별형첨단투자지구의 경우: 해당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첨단투자기업

3.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