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3(주요유치업종 등 검토) 법 제33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준공인가(부분준공을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중 관리권자가 정기적으로 입주대상업종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ㆍ고시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2. 시행분 → 2024. 7. 10. 시행분 · 추가 30어절 · 삭제 32어절
제43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주요유치업종 등의등 의제검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제33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할 때"란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제37조에 각따라 호의준공인가(부분준공을 어느포함한다)를 하나에받은 해당하는날부터 1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중 관리권자가 정기적으로 입주대상업종의 변경을 하거나검토할 변경승인할필요성이 때를인정되어 말한다.지정ㆍ고시하는 <개정산업단지를 2020.5말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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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할 때"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할 때를 말한다. <개정 2020.5.12>
제43조의3(주요유치업종 등 검토) 법 제33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준공인가(부분준공을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중 관리권자가 정기적으로 입주대상업종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ㆍ고시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