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의3(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업무 위탁기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1. 시행분 판본 3

1단 2단 3단

제56조의3(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업무 위탁기관)

① 법 제43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4.28>

1.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에 필요한 조사업무만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산업집적법제43조의3 ③ ←① 상위 산업집적법제30조 ② ←① 상위 산업집적법제43조의3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산업집적법제30조 관리권자 등 위임 산업집적법제43조의3 이행강제금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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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분 → 2026. 9. 1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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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3(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업무 위탁기관)
① 법 ~~제43조의3제6항에서~~제43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4.28>
1.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에 필요한 조사업무만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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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609@2026-09-11

제56조의3(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업무 위탁기관)

① 법 제43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4.28>

1.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에 필요한 조사업무만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