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입주계약 등)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입주계약 등)

①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④ 관리기관 중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산업집적법 시행령제29조의10 ←① 위임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8조의2 ←① 위임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8조의3 ←①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0

이 법령제2조 정의 이 법령제6조의2 공장설립온라인…이 법령제13조 공장설립등의 승…이 법령제14조의3 제조시설설치승인 이 법령제15조 공장설립등의 완…이 법령제16조 공장의 등록 이 법령제20조 공장의 신설 등…이 법령제35조의5 입주 등 이 법령제38조의3 산업용지 임대에…이 법령제39조 산업용지 등의 …이 법령제40조 경매 등에 의한 …이 법령제42조 입주계약의 해지…이 법령제52조 벌칙 이 법령제53조 벌칙 이 법령제55조 과태료 연구개발특구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산업집적법 시행령제29조의10 첨단투자지구에 … 상위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8조의2 입주기준 등 상위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8조의3 임대사업자의 입… 상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6조의2 외국인투자지역…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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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입주계약 등)
①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④ 관리기관 중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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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29@2025-10-01

제38조(입주계약 등)

③ 제1항과 제2항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