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구속의 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제9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