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별정우체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6조의5(임원의 해임 등)
2단 1
① 임원이 제1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금관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금관리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