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