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13조(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제1장 항소

법령 민사소송법 제3편 상소 제1장 항소

제413조(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제413조(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