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벌칙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