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수익의 귀속)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분 판본 1

제17조(수익의 귀속)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방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