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재결의 신청)사방사업법

제12조(재결의 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분 판본 1

제12조(재결의 신청) 제11조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