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18조(지적현황측량)제4절 지적측량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측량제4절 지적측량

제18조(지적현황측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조(지적현황측량)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