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적확정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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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공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ㆍ훼손된 때 지적공부를 복구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으로서 멸실의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던 내용을 기초로 하는 측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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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으로서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을 기초로 하는 측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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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상구조물 또는 지하시설물의 점유관계를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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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계획ㆍ구획정리ㆍ농지개량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구내 토지의 필지별 지적을 새로이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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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야도ㆍ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지적도ㆍ토지대장에 옮겨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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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적확정측량 =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농어촌정비사업 등이 끝나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한 측량(제2조 4의2호, 제86조①)
지적확정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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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적공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ㆍ훼손된 때 지적공부를 복구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으로서 멸실의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던 내용을 기초로 하는 측량이다.복구측량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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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으로서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을 기초로 하는 측량이다.경계복원측량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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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지상구조물 또는 지하시설물의 점유관계를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이다.지적현황측량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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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도시계획ㆍ구획정리ㆍ농지개량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구내 토지의 필지별 지적을 새로이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이다.지적확정측량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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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임야도ㆍ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지적도ㆍ토지대장에 옮겨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이다.등록전환측량의 설명.
복구측량(멸실 복구), 경계복원측량(등록 경계 복원), 지적현황측량(구조물 현황 대비), 등록전환측량(임야도→지적도).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관련 두문자
토임공대지임경 지적공부 7종
④ 도시계획ㆍ구획정리ㆍ농지개량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구내 토지의 필지별 지적을 새로이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도시계획ㆍ구획정리ㆍ농지개량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구내 토지의 필지별 지적을 새로이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이다. |
2 | 해설 | ① 복구측량 ② 경계복원측량 ③ 지적현황측량 ⑤ 등록전환측량 |
3 | 기타 | 4의2. "지적확정측량"이란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