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적기준점측량의 절차는 계획의 수립, 준비 및 현지답사, 선점 및 조표,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순서에 따른다.
ㄴ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ㄷ
경계복원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ㄹ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ㅁ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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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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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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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ㄴ, ㄹ, ㅁ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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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ㄷ, ㄹ, ㅁ
-
5
ㄴ, ㄷ, ㄹ,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경계복원측량은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제23조① 4호), 지상건축물 현황을 등록 경계와 대비·표시하는 것은 지적현황측량(시행령 제18조)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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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지적기준점측량의 절차는 계획의 수립, 준비 및 현지답사, 선점 및 조표,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순서에 따른다.기준점측량 절차 4단계(지적측량 시행규칙 제7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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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수행계획서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시행규칙 제2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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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경계복원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지적현황측량의 설명 — 경계복원측량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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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합병은 측량 없이 결정(제2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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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O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구조물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 결정(시행령 제5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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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 ㄷ, ㄹ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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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ㄱ, ㄴ, ㄷ, ㅁ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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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ㄱ, ㄴ, ㄹ, ㅁㄱ·ㄴ·ㄹ·ㅁ 옳음, ㄷ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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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ㄱ, ㄷ, ㄹ, ㅁ틀림.
-
⑤—
ㄴ, ㄷ, ㄹ, ㅁ틀림.
지상 경계 결정(시행령 제55조①): 높낮이 없으면 구조물 중앙, 있으면 하단부, 절토면은 상단부, 해면·수면은 최대만조위·만수위선, 매립지 제방은 바깥쪽 어깨 — 구조물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권에 따라(②).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관련 두문자
소지지경색제도좌삼건 지적도·임야도 등록사항
③ ㄱ, ㄴ, ㄹ, ㅁ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ㄱ, ㄴ, ㄹ, ㅁ |
2 | 해설 | ㄷ-지적현황측량에 관한 사항이다. |
3 | 기타 | 제18조(지적현황측량) 법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7.>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