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
적부심사 청구(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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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0
시·도지사가 30일 내 조사·서류 첨부하여 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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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0
지방지적위원회 60일 내 의결(30일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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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의결 후 7일 내 의결서 시·도지사에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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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
시·도지사 7일 내 청구인·지적소관청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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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0
불복 시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 재심사(국토교통부장관 → 중앙지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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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
지적소관청 등록사항 정정·측량성과 수정
연상 문장
청삼육칠칠 구 — 청(請)하고 30·60·7·7, 그리고 90
제29조.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지적측량수행자 → 시·도지사 → 지방지적위원회 → 재심사는 국토교통부장관·중앙지적위원회.
항목 하나씩
| 글자 | 내용 | 설명 |
|---|---|---|
| 1 청 | 적부심사 청구(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 소유자·이해관계인·측량수행자 |
| 2 30 | 시·도지사가 30일 내 조사·서류 첨부하여 위원회 회부 | 측량자별 성과·경위 등 |
| 3 60 | 지방지적위원회 60일 내 의결(30일 연장 가능) | |
| 4 7 | 의결 후 7일 내 의결서 시·도지사에게 송부 | |
| 5 7 | 시·도지사 7일 내 청구인·지적소관청에 통지 | |
| 6 90 | 불복 시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 재심사(국토교통부장관 → 중앙지적위원회) | 절차 동일 |
| 7 정 | 지적소관청 등록사항 정정·측량성과 수정 | 확정 의결서 받은 후 |
근거 조문
관련 용어
이 목록이 나온 문제 22문제 중 8
제32회 6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공시법다음 중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부동산공시법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제36회 9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부동산공시법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제29회 9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공시법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제21회 9번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