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임명 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 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ㄷ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ㄹ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 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
ㄱ, ㄴ
-
2
ㄴ, ㄷ정답
-
3
ㄱ, ㄴ, ㄷ
-
4
ㄱ, ㄷ, ㄹ
-
5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중앙지적위원회 — 간사는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시행령 제20조⑤),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제21조③), 관계인 의견·현지조사(④), 회의 '5일 전' 서면 통지(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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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임명 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 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간사 임명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시행령 제20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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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의사·의결 정족수(시행령 제21조③).
-
ㄷO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관계인 출석·현지조사(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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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 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7일이 아니라 5일 전(⑤).
-
①—
ㄱ, ㄴ틀림.
-
②정답
ㄴ, ㄷㄴ·ㄷ.
-
③—
ㄱ, ㄴ, ㄷ틀림.
-
④—
ㄱ, ㄷ, ㄹ틀림.
-
⑤—
ㄴ, ㄷ, ㄹ틀림.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② ㄴ, ㄷ |
2 | 기타 | 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ㄷ.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3 | 왜 틀리나요? | ㄱ.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 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ㄹ.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 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