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문제 #1327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제29회 (2018) 9번 #1327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공간정보관리법제29조①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2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공간정보관리법제28조①② 5호지적위원회

정답
3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공간정보관리법제29조⑤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4
시·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공간정보관리법제29조⑥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5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21조④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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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 청구사항만 심의·의결 — 지적기술자 징계요구는 중앙지적위원회(제28조①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O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자·경로(제29조①).
②X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징계요구는 중앙지적위원회 사항(제28조① 5호).
③O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7일 이내 통지(제29조⑤).
④O
시·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90일 이내 재심사(제29조⑥).
⑤O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관계인 의견·현지조사(시행령 제21조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