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음의 국세 또는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가산금은 고려하지 않음)
보기
| ○ | 종합부동산세 |
| ○ |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
| ○ | 등록면허세 |
| ○ | 부동산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
| ○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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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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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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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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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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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저당권 담보채권에 우선하는 당해세 — 종합부동산세·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2개); 취득세분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종합소득세는 당해세 아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음의 국세 또는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가산금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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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개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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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2개종부세·지역자원시설세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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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개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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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4개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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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5개틀림.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② 2개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 종합부동산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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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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