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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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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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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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특별시세·광역시세(지방세기본법 제8조①) —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도세·구세, 재산세는 구세·시군세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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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주민세주민세 — 특별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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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취득세취득세 — 특별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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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지방소비세지방소비세 — 특별시세.
-
④X
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 — 특별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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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 — 도세·구세, 정답.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지방세 세목과 과세주체
⑤ 등록면허세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등록면허세 |
2 | 해설 | ①: 특별시·광역시세, 시·군세 ②, ③, ④: 도세, 특별시·광역시세 ⑤도세, 구세 |
3 | 판례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