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시ㆍ도지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ㄴ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1
ㄴ
-
2
ㄱ, ㄷ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금지행위(직접거래·거짓 언행)와 둘 이상 계약서 작성은 자격정지 사유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시ㆍ도지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O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36조① 7호.
-
ㄴO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36조①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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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제36조①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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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ㄱ, ㄴ, ㄷ전부 해당.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ㄱ,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⑤ ㄱ, ㄴ, ㄷ |
2 | 판례 | ㄱ.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ㄴ.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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