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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제36회 (2025) 11번 #14601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ㄴ
계약일과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3년이다.
  1. 1
    ㄱ
  2. 2
    ㄷ
  3. 3
    ㄱ, ㄴ
    정답
  4. 4
    ㄴ, ㄷ
  5. 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거래계약서 기재사항에 계약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포함, 보존기간은 5년.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시행령 제22조③.
  2. ㄴO
    계약일과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시행령 제22조① 3호·8호.
  3. ㄷX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3년이다.
    보존기간은 5년이다(시행령 제22조②).
  4. ③정답
    ㄱ, ㄴ
    ㄱ·ㄴ.
해설

 ③ ㄱ, ㄴ​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③ ㄱ, ㄴ​

     2

판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ㄴ. 계약일과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3

솔루션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3년이다.5년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