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자 암기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짝 맞추기

양도·취득 시기

2차 · 부동산세법 ★★★ 항목 10 출제 문제 13 조회 1 · 연습 0
원칙⇄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 불분명 / 청산 전 등기⇄등기부·등록부 접수일
장기할부조건⇄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상속⇄상속개시일
증여⇄증여를 받은 날
점유취득시효⇄점유개시일
수용⇄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환지처분 토지⇄환지 전 토지 취득일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잔금청산일

시행령 제162조. 원칙은 대금청산일. 불분명하거나 등기가 먼저면 등기접수일. 장기할부·자기 건설·상속·증여·시효·수용·환지 각각 다름.

항목 하나씩

왼쪽오른쪽설명
원칙 대금청산일 양도소득세 수반 시 그 세액 제외
대금청산일 불분명 / 청산 전 등기 등기부·등록부 접수일
장기할부조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
상속 상속개시일 용어
증여 증여를 받은 날 등기접수일
점유취득시효 점유개시일
수용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소유권 소송 시 판결 확정일
환지처분 토지 환지 전 토지 취득일 증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 잔금청산일 분양권 자체는 당첨일·계약일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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