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을 상대로 지상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며,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임차인
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임차인
ㄷ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임차인
ㄹ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로부터 그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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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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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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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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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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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ㄷ, ㄹ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지상물매수청구권: 건물 매수 임차인·무허가 건물·지상권자로부터의 임차인 ○, 채무불이행 해지 임차인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을 상대로 지상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며,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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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임차인대판(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하고 임차권을 승계한 임차인도 매수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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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임차인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이 없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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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임차인무허가 건물도 매수청구 대상(대판 97다3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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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로부터 그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민법 제283조②·제643조(지상권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그 임차인도 매수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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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ㄱ, ㄷ, ㄹㄱ·ㄷ·ㄹ.
ㄴ '임차임'은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ㄱ,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ㄱ. 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임차인 ㄷ.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임차인 ㄹ.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로부터 그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 |
2 | 판례 | |
3 | 솔루션 | 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임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