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2

해설

 ① 공원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하는 제외한 건축행위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으로 한다.

④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신축된 「건축법 시행령」상의 종교집회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부과대상이 아니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없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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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