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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그 저당권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그 지상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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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전에 피담보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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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 전부를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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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분소유건물의 전유부분만을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다 낸 자는 그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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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친다는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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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그 저당권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그 지상권은
소멸한다소멸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91조④. -
②X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전에 피담보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취득할 수 없다.소멸한 저당권의 이전은 무효다. -
③X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 전부를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받을 수 있다.제368조②. -
④X
구분소유건물의 전유부분만을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다 낸 자는 그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취득한다.집합건물법 제20조. -
⑤O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친다는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다.제358조 단서.
⑤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친다는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1층 단층 부동산 소유자 ‘을’-저당권자
저당권설정 계약 특약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치지 않는다. (실제 이런 특약을 하고 돈을 빌려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이후 ‘갑’이 X 건물에 옥탑방을 만듬(X 부동산에 부합됨)
저당권의 효력이 옥탑방에도 미치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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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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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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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그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 그 말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자라 할지라도, 그 가압류 이전에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이상, 그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판결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압류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자가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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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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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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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