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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저당권 제27회 (2016) 24번 #10070
甲은 乙에 대한 3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의 X토지와 Y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고, 丙은 X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 2억4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丁은 Y건물에 피담보채권 1억6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와 Y건물이 모두 경매되어 X토지의 경매대가 4억원과 Y건물의 경매대가 2억원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丁이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경매비용이나 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
  1. 1
    0원
  2. 2
    4천만원
  3. 3
    6천만원
  4. 4 정답
  5. 5
    1억 6천만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동시배당에서는 경매대가 비율로 공동저당권자의 채권을 분담시킨 뒤 나머지를 후순위자에게 배당한다.
甲은 乙에 대한 3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의 X토지와 Y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고, 丙은 X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 2억4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丁은 Y건물에 피담보채권 1억6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와 Y건물이 모두 경매되어 X토지의 경매대가 4억원과 Y건물의 경매대가 2억원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丁이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경매비용이나 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
  1. ④정답
    1억원
    제368조①.

甲 3억을 X:Y 경매대가 4억:2억의 비율로 분담 → X에서 2억, Y에서 1억. Y 2억 − 1억 = 1억이 丁에게 배당된다(丁 채권 1억 6천만원 중 1억).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저당권공동저당

 

④ 1억원

 

번호

구분

내

1

사례 만들기

구분

X 토지

Y 토지

 

순위 1번

3억원(공동담보)

3억원(공동담보)

을저당권자

순위 2번

2억4천만원

 

병저당권자

순위 2번

 

1억6천만원

정저당권자

낙찰가

4억원 낙찰

2억원 낙찰

 

 

 

 

 

1차적으로

각부동산의 경매대가

비례

을은 X 토지에서는 3억원 중 6분의 4 배당 2억

 

나머지 2억은 병에게 배당

을은 Y 토지에서는 3억중 6분의 2 배당 1억

 

나머지 1억은 정에게 배당

 

 

2

근거조문/이론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산수문제임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