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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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필의 토지의 일부는 분필을 하지 않는 한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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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인의 토지에서 권원 없이 경작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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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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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저당은 수개의 부동산에 1개의 특수한 저당권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일물일권주의에 대한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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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수한 수목을 특정하지 않고 실시한 명인방법으로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특정하지 않은 수목에 대한 명인방법으로는 물권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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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1필의 토지의 일부는 분필을 하지 않는 한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될 수 있다.토지 일부에도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②X
타인의 토지에서 권원 없이 경작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경작자의 소유다.대판 78다2302. -
③X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지상권과 전세권 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지역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아니다(제292조②). -
④X
공동저당은 수개의 부동산에
1개의 특수한 저당권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일물일권주의에 대한 예외이다각각 저당권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일물일권주의의 예외가 아니다.제368조. -
⑤O
매수한 수목을 특정하지 않고 실시한 명인방법으로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73다1323.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점소지지전유질저 물권의 종류 8가지
⑤ 매수한 수목을 특정하지 않고 실시한 명인방법으로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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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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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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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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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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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75.11.25. 선고 73다1323 판결 【임목소유권확인】 특정하지 않고 매수한 입목에 대하여 그 입목을 특정하지 않은채 한 명인방법은 물권변동의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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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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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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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공시방법을 갖추면 분필절차를 밟지 않아도 1필의 토지의 일부 위에 설정할 수 있다. ②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가 성속하여 독립한 물건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그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 ③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므로 지역권 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공동저당은 수개의 부동산 위에 1개의 저당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동산마다 1개의 저당권이 성립하고, 다만 이들 저당권이 동일한 채권의 담보라는 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일 뿐이다. 즉 공동저당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수만큼 저당권이 성립하므로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