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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OX #14850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목적건물이 전소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계약 체결 후 목적 건물이 전소되어도 계약은 유효하고 위험부담·이행불능의 문제가 생길 뿐이다.
문장X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목적건물이 전소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유효하다.
후발적 불능이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매매
계약은 유효하며, 이행불능, 위험부담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