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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OX #14851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문장O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제535조.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