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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노트

문제마다 핵심 한 줄과 보기별 옳고 그름을 정리했습니다. 틀린 보기는 틀린 곳에 줄을 긋고 바른 내용을 바로 옆에 적어, 정답 하나를 고르는 대신 다섯 보기를 전부 외우는 복습이 됩니다. 문제를 풀고 나면 같은 상자가 해설 위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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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6문제 · 174/278쪽

#15523 부동산공법 · 개발행위 허가 등 · OX 문제 보기

녹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15585 부동산공법 · 개발행위 허가 등 · OX 문제 보기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시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15698 부동산공법 · 개발행위 허가 등 · OX 문제 보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15699 부동산공법 · 개발행위 허가 등 · OX 문제 보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15782 부동산공법 · 개발행위 허가 등 · OX 문제 보기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경관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15852 부동산공법 · 개발행위 허가 등 · OX 문제 보기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15913 부동산공법 · 개발행위 허가 등 · OX 문제 보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16027 부동산공법 · 개발행위 허가 등 · OX 문제 보기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16028 부동산공법 · 개발행위 허가 등 · OX 문제 보기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6111 부동산공법 · 개발행위 허가 등 · OX 문제 보기

도시·군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16181 부동산공법 · 개발행위 허가 등 · OX 문제 보기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16243 부동산공법 · 개발행위 허가 등 · OX 문제 보기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같다.

#16357 부동산공법 · 개발행위 허가 등 · OX 문제 보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6358 부동산공법 · 개발행위 허가 등 · OX 문제 보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16441 부동산공법 · 개발행위 허가 등 · OX 문제 보기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16511 부동산공법 · 개발행위 허가 등 · OX 문제 보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16572 부동산공법 · 개발행위 허가 등 · OX 문제 보기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16686 부동산공법 · 개발행위 허가 등 · OX 문제 보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6687 부동산공법 · 개발행위 허가 등 · OX 문제 보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8517 부동산공법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25회 (2014) 2번 · 그 밖 문제 보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용도지역부터 나열한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8522 부동산공법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25회 (2014) 7번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8727 부동산공법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24회 (2013) 3번 · 그 밖 문제 보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용도지역은?

#8729 부동산공법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24회 (2013) 5번 ·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보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8734 부동산공법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24회 (2013) 10번 · 그 밖 문제 보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8935 부동산공법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23회 (2012) 9번 · 그 밖 문제 보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의하여도 일반음식점(「건축법령」상 용도별 구분에 의함)의 건축을 허용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8938 부동산공법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23회 (2012) 12번 · ㄱㄴㄷ 조합 문제 보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물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님)

#9128 부동산공법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22회 (2011) 2번 · 그 밖 문제 보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9129 부동산공법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22회 (2011) 3번 · 계산 문제 보기

A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1,200㎡로 그림과 같이 준주거지역과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다. 甲이 대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단, A시의 도시·군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800%, 건폐율은 80%이며,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 건폐율은 60%이고, 이외의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9330 부동산공법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21회 (2010) 4번 · 계산 문제 보기

A시에서 甲이 소유하고 있는 1,000㎡ 의 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800㎡,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200㎡씩 걸쳐 있다. 甲이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 1,200㎡일 때, A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다만, 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이며,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9332 부동산공법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21회 (2010) 6번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