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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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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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행정청: 새 공공시설 → 관리청 귀속, 종래 공공시설 → 행정청에 무상 귀속.
문장X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법 제65조①.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