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국가·지자체 시행 개발행위에는 이행보증금 예치 ×.
문장X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예치하게 할 수 없다.
법 제60조① 1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