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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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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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부과대상은 200㎡ 초과 신축·증축만(리모델링 ×).
문장O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법 제68조①.
'주택법에 다른'은 오타('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