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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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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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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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비행정청: 용도폐지 공공시설은 설치비용 상당 범위에서 무상 양도 가능.
문장X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법 제65조②.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