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녹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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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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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부담구역 기반시설: 도로·공원·녹지·학교(대학 제외)·수도·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문장O
녹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시행령 제4조의2 3호·7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