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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 허가 등 OX #15698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변경은 주민 의견 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문장O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법 제67조②.
해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