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의 …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③ 제2항…
제38조(의결 방법)
…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
…,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2.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5조의2(분양자의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등)
…중 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의 비율 2.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청구에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정수(定數) 3. 구분소유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제9조(관리위원회의 소집)
제9조(관리위원회의 소집)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관…
제13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전자투표"라 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3.9.26>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투표를 할 기…
제14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14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4건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9.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10.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11.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 12. 제73조제3항에 따른 이자 지급 13. 정비사업비의 부담…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⑤ 제4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
제44조(총회의 소집)
제44조(총회의 소집) ①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
제86조의2(조합의 해산)
…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산을 의결하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39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 3. 삭제<2019.6.18> 4. 법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에 관한 사항 5. 제38조제2호에 따른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6. 제38조제3호…
제41조의2(총회의 소집)
제41조의2(총회의 소집)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은 요구서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지장날인을 하며, 주민등록증, …
제41조의3(온라인총회)
… 조합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1. 온라인총회의 개최 여부 2. 온라인총회에 접속하는 방법
제42조(총회의 의결)
…것을 말한다. <신설 2025.5.27> 1.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가 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의 행사(이하 "전자의결"이라 한다)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함께 통지할 것 가. 전자의…
제44조(대의원회)
…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사람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대의원회의 소집은 집회 7일 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대의원에게 통지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
주택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법 법률 · 22건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고, 매도를 청구하는 지배주주는 주주총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지…
제362조(소집의 결정)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
제365조(총회의 소집)
제365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
제367조(검사인의 선임)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
제382조의2(집중투표)
제382조의2(집중투표) ①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
제383조(원수, 임기)
…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 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⑤제386조제1항ㆍ제390조ㆍ제391조ㆍ제391조…
제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제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①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366조제2항의 규정은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67조(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원은 제2항의 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310조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95.12.29> ④이사와 감사는 지…
제491조(소집권자)
…는 전자문서를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제366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그 …
제493조(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은 전항의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36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제496조(결의의 인가의 청구)
제496조(결의의 인가의 청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571조(사원총회의 소집)
제571조(사원총회의 소집) ① 사원총회는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임시총회는 감사도 소집할 수 있다. ② 사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
제572조(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1.4.14> ②전항의 규정은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③제366조제…
제582조(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우에는 감사가 있는 때에는 감사에게, 감사가 없는 때에는 이사에게 사원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310조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신탁법 법률 · 3건
제72조(수익자집회의 소집)
제72조(수익자집회의 소집) ① 수익자집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수익자집회는 수탁자가 소집한다. ③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자집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수익자집회…
제73조(수익자집회의 의결권 등)
…: 수익권의 수 2. 각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집회의 소집이 결정된 때의 수익권 가액 ② 수익권이 그 수익권에 관한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한 경우 수탁자는 그 수익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
제74조(수익자집회의 결의)
…의 5. 제103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종료 시 계산의 승인 ③ 수익자집회의 소집자는 의사의 경과에 관한 주요한 내용과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해당 …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36조(총회의 소집청구)
제36조(총회의 소집청구) ① 조합원은 조합원 300인이나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서면에 적어 조합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
제46조(임원의 직무)
…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⑧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⑨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125조의2(상호금융 소이사회)
… 이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소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 ⑥ 소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제5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2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38조(총회의 소집 청구)
제38조(총회의 소집 청구)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서면에 적어 조합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2주 이내…
제48조(감사의 직무)
…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조합장이 그 기간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자체감사 또는 중앙회 등 외부기…
제170조(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한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절차, 의결 방법, 의결 내용이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에 따른 집행의 정지 …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76조의10(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
… 100분의 70을 말한다. 1. 주식의 액면미달가액 발행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이하 이 조에서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라 한다)의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
제220조(수익자총회의 소집 등)
제220조(수익자총회의 소집 등) ①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26조(투자신탁의 합병)
…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1.10.21> ③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합병계획서의 주요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3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및 이 조 제1항 …
제272조(은행에 대한 특칙)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 가. 환매연기의 결정 나. 수익자총회의 소집(법 제190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과 연기 다.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의 결정 라.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위원의 …
산림조합법 법률 · 2건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3건
제14조(총회의 소집 요구)
제14조(총회의 소집 요구) ① 회원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의의 목적과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제19조제4항에 따른 감사를 …
제15조(회원에 대한 통지 등)
…의 전자우편 등 전자적 수단 및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② 총회의 소집 통지는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개회 일시, 개회 장소,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이사회)
…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7> ⑧ 이사회의 소집 방법, 의사록 작성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7>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4건
제44조의12(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
…4항에 따른 수익자집회 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익자집회의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신탁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수익자집회 소…
제44조의13(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 그 회사의 사무승계자 선임청구에 대한 재판: 제110조 2.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허가신청: 제112조 3.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청구: 제113조 4.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에게 줄 보수와…
제79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 소집)
…한 총회 소집) 법원은 「상법」 제467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주주총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 기간 내에 그 소집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112조(사채권자집회의 소집 허가신청)
제112조(사채권자집회의 소집 허가신청) 「상법」 제49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관하여는 제80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 7건
제9조(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한 협의회의 소집)
제9조(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한 협의회의 소집) ①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공동관리절차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회(이하 "제1차 협의회"라 한다)의…
제10조(자료의 제공 요청)
제10조(자료의 제공 요청) ① 주채권은행은 제9조에 따른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개인…
제11조(공동관리절차의 개시)
… 금융채권자의 구성에 관한 의결은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금융채권자의 총 금융채권액 중 4분의 3 이상의 금융채권액을 보유한 금융채권자의 찬성으로 한다. ⑤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
제22조(금융채권자협의회)
…기업의 금융채권자로 구성된 금융채권자협의회를 둔다. ② 주채권은행은 협의회의 소집 및 운영을 주관하며,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를 대표한다. ③ 주채권은행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
제25조(협의회 의결취소의 소)
제25조(협의회 의결취소의 소) ① 협의회의 소집절차 또는 의결방법이 이 법에 위반된 때에는 금융채권자 또는 공동관리기업은 협의회의 의결이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채권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의결취소의 소를 제기…
제26조(금융채권의 신고 등)
제26조(금융채권의 신고 등) ①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금융채권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주채권은행에 소집통보일 직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의 내용과 금액을 신고하…
제27조(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 ⑥ 주채권은행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는 때에는 채권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