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6조의2(회계감사)
제26조의2(회계감사) ①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증빙서류의 보관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
제66조(과태료)
…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 제26조의2제6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6조의2(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제6조의2(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① 법 제2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1.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전기료,…
제6조의3(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제6조의3(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제6조의4(회계감사의 결과 보고)
제6조의4(회계감사의 결과 보고) ① 법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관리인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결과를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
제12조(표준규약)
…단이 얻은 수입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12.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관리ㆍ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3.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6조의4(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
…한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
제6조의6(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신청서의 제출 등)
…한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5건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 5.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6.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
제78조(가산세 등)
…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50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사인이 아닌 다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⑥ 세무서장등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등이 최대주주등인 회사를 말한다)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사람인 경우 4. 해당 공익법인등과 채권ㆍ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43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이하 "지정회계감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회계감사 대…
제43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또는 재무제표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또는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기준을 말한다…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
제80조(가산세 등)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2.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3. 법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4건
제10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축물의 철거 2. 정비사업의 설계 3. 정비사업의 시공 4. 정비사업의 회계감사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공정한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12조(회계감사)
제112조(회계감사)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8의2. 제111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
제138조(벌칙)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6. 제112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요청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또는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가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76조(청산기준가격의 평가)
…비용은 제외한다) 6. 재건축진단의 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 그 밖에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관등에서 정한 비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가격평가를 …
제88조(회계감사)
제88조(회계감사) 법 제112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12조제1항제1호의 경우…
제89조(감독)
…비사업과 관련된 계약에 관한 서류 4. 사업시행계획서ㆍ관리처분계획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한 회계관련 서류 5. 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과 관련된 서류
제98조(규제의 재검토)
…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5. 삭제<2023.3.7> 6. 제88조에 따른 회계감사 7. 제89조의3 및 별표 5의2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기준 8. 제90조제2항에 따른 운영ㆍ윤리교육 ② 국토…
주택법 법률 · 3건
제12조(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9.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10.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제14조의3(회계감사)
제14조의3(회계감사) ① 주택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계약금등(해당 주택조합사업에 …
제104조(벌칙)
…여 총회의 개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4의5. 제1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의6. …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2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2건
제92조(환매연기 등의 통지)
…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제240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
제114조(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제115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115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계감사인은 제114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결과 회계감사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① 사업보고서등과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
제165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 ③ 제159조 및 제160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회계감사인과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보고서등(주요사항보고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미리 합…
제169조(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제169조(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① 이 편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재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외국회계감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99조(감독이사)
…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4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회계감사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독이사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제239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 2. 회계감사보고서 3. 집합투자자총회 의사록 4. 이사회 의사록(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④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등 …
제240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및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
제241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241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계감사인은 제24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결과 회계감사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제445조(벌칙)
…009.2.3> 18. 제114조제3항 또는 제240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18의2. 제117조의3을 위반하여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한 자 18의3. …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8조(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⑥ 삭제 <2026.2.27>…
제97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
지방공기업법 법률 · 5건
제35조(결산)
…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1>
제35조의2(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제35조의2(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제66조(결산)
…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하는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1>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81조(벌칙)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회계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 보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제82조(벌칙)
제82조(벌칙) ① 회계감사인, 회계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감사(제78조의4에 따른 평가원의 감사는 제외한다) 또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서 금품이나 이익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17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 2020.6.9> 1. 국정감사,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회계감사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단체협약 결과와…
제43조(결산서의 제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제43조의3(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제43조의3(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제20조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이를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를 구성…
제43조의4(손해배상책임)
…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은 회계감사인,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등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
제55조(벌칙)
제55조(벌칙) ① 회계감사인, 회계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감사 또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
제56조(벌칙)
…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회계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46조(임원의 직무)
…행한다. ⑥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4.13, 2026.3.10> ②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지역농협의 경우 조합장 …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원의 부담으로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해당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알려야 하며 감사 결…
제160조(결산)
…한다. <개정 2011.3.31> ③ 중앙회의 결산보고서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산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3건
제26조(회계감사)
제26조(회계감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
제99조(벌칙)
… 2021.8.10, 2022.6.10> 1.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1의2.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102조(과태료)
…아니한 자 5. 삭제<2025.12.2> 6.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자 6의2.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 또는 공개…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48조(감사의 직무)
…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지구별수협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17.11.28> ③ 회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해당 회원의 조합장…
제163조(결산 등)
…결산보고서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②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산보고서를 해양수…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3건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ㆍ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9. 시설에서 다음 각 목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제51조(지도ㆍ감독 등)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회계감사의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
제54조(벌칙)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ㆍ질문ㆍ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2건
제16조(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도마다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20.6.9> ⑤ 정부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외부감사의 부담을…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ㆍ세출 결산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 직(職)에 있었던 사람, 제16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제30조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0건
제117조(회계감사 적용면제)
제117조(회계감사 적용면제) 법 제1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신탁인 경우 가. 특정금전신탁…
제118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제118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① 신탁업자는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신탁재산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은 금융…
제118조의2(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제118조의2(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인과 신탁업자의 이사ㆍ감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그 손해배상 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
제118조의16(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이사의 확인 2) 공인회계사의 확인과 의견표시 3)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라. 회사의 기관, 대주주(법 제23조제1항의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제118조의18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
제121조(일괄신고서)
…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금융투자업자 2.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3. 최근 1년 이내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의 발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⑤ 분할 또는 분할…
제125조(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한다) 가. 회사의 개요 나. 사업의 내용 다. 재무에 관한 사항 라.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마.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바. 주주에 관한 사항 사.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아. 이해관계…
제126조(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5.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이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합투자증권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거나 공인회계사의 확인과 의견표시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청약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인쇄물…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또는 임직원과의 거래내용 7.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8.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9. 그 밖에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
제170조(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8.27, 2021.12.9> 1. 반기보고서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로 갈음할 수 있다.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
제176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나.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2. 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재무에 관한 사항과 …
제189조(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제189조(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① 법 제1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4.10> 1.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2. 제1…
제190조(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제190조(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법 제16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외국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0…
제191조(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발행한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
제231조(감독이사의 결격사유)
…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직원 5. 해당 투자회사의 회계감사인(회계감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속한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제264조(회계감사 적용면제)
제264조(회계감사 적용면제) 법 제2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회계기간의 말일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① 법 제240조제4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
제265조의2(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제265조의2(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법 제241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ㆍ감사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그 손해배상…
제270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 따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2.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신…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대한 신주배정 등 제한: 2025년 1월 1일 14. 제189조에 따른 회계감사의 대상법인 등: 2014년 1월 1일 15. 제201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 등: 2014년 1월 1일 16. 제241조에 따른 단기금융…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3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따른 감사의견을 표명(表明)한 보고서를 말한다.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
제5조(회계처리기준)
…회계처리기준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은 회사의 회계처리와 감사인의 회계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제9조(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는 감사인의 형태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감사인이 회계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
제10조(감사인의 선임)
…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
제15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제15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① 감사인은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중이라도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
제16조(회계감사기준)
제16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2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2. 제23조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
제28조(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 공인회계사가 제6조제6항을 위반한 사실 4. 감사인이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회…
제35조(과징금)
…다. ②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제42조(벌칙)
…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한 경우
산림조합법 법률 · 3건
제36조(임원의 직무)
….3.18> ④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
제121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해당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
제123조(감독)
…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2.18>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2건
공인회계사법 법률 · 2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18조의2(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제63호의8서식의 총 지출금액 계산서 아. 최근 3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 신고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실증명…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2013.2.23, 2020.3.13> 1. 본점등에서 수행하는 업무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등 본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2. 본점등의 특정부서나 특정지점만을 위하여 지출…
제82조(서식)
…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 부과기준의 결정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7.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8.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금의 부과 14.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5.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6.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7.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