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4건
제27조(농지의 범위등)
…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등)을 받는 지역
제27조의2(축사용지의 범위 등)
…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등)을 받는 지역 ⑦영 제66조의2제8항에 따른 폐업 여부는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
제27조의3(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
…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등)을 받는 지역 ⑦ 영 제66조의3제8항 후단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
제27조의4(자경산지의 범위 등)
…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등)을 받는 지역 ⑦ 영 제66조의4제8항 후단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40조의6(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완화 또는 행위제한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해당 구역에 따른 계획 등의 변경 전ㆍ후에 …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
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5.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제83조의3(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9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2017.12.29> 1. 둘 이상의 용도지구가 중첩하여 지정되어 해당 행위제한의 내용을 정비하거나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제안할 것 2.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2.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3.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
제86조(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86조(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법 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제88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88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24와 같다.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3건
제19조(행위제한 등)
제19조(행위제한 등) ①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제12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3. 제19조에 따른 행위제한 4. 제39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5. 제70조제5항에 따른 계약기간 6. 제77조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8.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3건
제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이외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특별관리지역"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4(특별관리지역의 해제)
… 있다. ③ 제2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역의 행위제한은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등을 하여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후 해당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
제11조(행위제한 등)
제11조(행위제한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2건
산지관리법 법률 · 6건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2012.2.22, 2018.3.20> 1. 제10조와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
제25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25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7, 2026.9.22> 1. 제25조의4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에 적합할 것 2.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3. 제26조…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정부는 제12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13건
제4조(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 지역ㆍ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그 지정목적, 지정기준, 행위제한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정 기준과 지정 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그 지정 목적에 비추어 다른 지역ㆍ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
제6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제6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 각 호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설 또는 강화(이하 "강화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
제6조의3(직권심의 및 권고)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이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
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지구"라 한다)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해당 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에 지…
제8조의2(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제8조의2(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
제9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제9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 및 행위제한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발급하여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역별 지역ㆍ지구등의 중첩 지정 현황을 포함한다)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 규제안내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활용하기…
제14조(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제14조(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로 다른 지역ㆍ지구등에서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단으로 하여금 지역ㆍ지구등에서의…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과 운영 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에 관한 사항 5. 지역ㆍ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태의 점검 및 평가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조사 및 평가 3. 지역ㆍ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에 관한 점검ㆍ평가 4.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
제22조의2(기초조사의 실시)
… 있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현황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및 수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초조사의 방식ㆍ…
하천법 법률 · 1건
초지법 법률 · 1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2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제22조(자연유보지역)
…는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자연유보지역의 행위제한 및 중지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무장지대안에서 남ㆍ북한간의 …
제26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제26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시ㆍ도지사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3조(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포획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27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27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누구든지 해양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보호구역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65조(과태료)
…납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4. 제27조제5항에 따른 개발행위등이나 영어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2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제2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①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창업기획자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제28조(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제28조(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① 창업기획자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은 창업기획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7조를 위반하여 행위제한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창업기획자의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39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제39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① 벤처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벤처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
제40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제40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①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은 벤처투자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등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9조를 위반하여 행위제한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
제63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절차ㆍ방법과 그 운영 등에…
제72조(보고와 검사)
…업무의 집행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제27조 및 제39조에 따른 행위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제29조 및 제4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제30조 및 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4건
제22조(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얻을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이하 이 조에서 "행위제한규정"이라 한다)의 내용과 달리 법률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도 그 승인시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할 당시에 인정한 기간 이…
제36조(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제36조(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① 비은행지주회사등(다른 비은행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동일차주(「보험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동일차…
제47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 <개정 2015.7.31> 1.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2.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방지, 고객과의 이해상충…
제48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제48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①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자회사등이 새로이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2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6조(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제26조(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20, 2010.7.12, 2012.4.10, 2012.12.…
제27조(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제27조(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1. 별표 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
제27조의2(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제27조의2(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2013.3.23, 2025.10.1> 1. 별표 3에 …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6, 2014.…
제6조(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등)
…팔당댐과 잠실수중보(蠶室水中洑) 사이의 한강 본류(本流) 하천구간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제9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9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8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
제30조(벌칙)
… <개정 2010.5.31, 2015.2.3> 1.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3. 제8조의4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
공직자윤리법 법률 · 5건
제1조(목적)
…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①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퇴직공직자"라 한다)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이하 "재직자"라 한다…
제19조의2(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12.29>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업무취급의 제한 및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관련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
제20조(기획ㆍ총괄기관)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획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제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제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1. 제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