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제6조(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등) 팔당댐과 잠실수중보(蠶室水中洑) 사이의 한강 본류(本流) 하천구간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수도법제7조 ③ ④ ⑤ ⑥ 다른 법령수도법제8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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