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법률 · 8건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연도로 본다. <개정 2018.12.24> 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2. 해…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⑤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
제42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③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신고 절차, 익금불산…
제42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전환이익이 있으면 이를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3항을 적용받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관계없이 …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다. 다만,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2.12.31>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
제85조(중간신고)
…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날 2.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1년이 되는 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해산…
제86조(납부)
…산의 가액(전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가액이 있을 때에는 그 합계액)이 그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제8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함으로써 납…
상법 법률 · 11건
제228조(해산등기)
제228조(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29조(회사의 계속)
…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이미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④제213조의 규정은 제2항의…
제233조(합병의 등기)
…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38조(합병무효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의 회복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43조(조직변경의 등기)
…사를 합자회사로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명회사의 해산등기,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67조(사원의 책임의 소멸시기)
…임의 소멸시기) ①제2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의 책임은 본점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 후 5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②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분배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있는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
제286조(조직변경)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자회사의 해산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287조의39(해산등기)
제287조의39(해산등기) 유한책임회사가 해산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528조(합병의 등기)
…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
제602조(합병의 등기)
… 후 존속하는 유한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유한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06조(조직변경의 등기)
…따라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무사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정한 경우 법 제75조의7에 따른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ㆍ분할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2.15, 2019.2.12, 2021.5.4> ⑬법 제75조의8제1항제1호에서 …
제122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
제124조(확정신고)
…액확정일"이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1.6.3> 1.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
제126조(납부 등)
… ②법 제8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이란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6.3>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9건
제53조(일괄신청과 동시신청)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63조 및 제66조, 법 제71조의 해산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신청서의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8조(해산등기와 지배인에 관한 등기)
제88조(해산등기와 지배인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회사와 합자조합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94조(해산등기)
제94조(해산등기) ① 조합계약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의 해산청구로 인한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청구를 증…
제106조(해산등기)
제106조(해산등기) ①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이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251조제2항에 따른 청산인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관에 정한 …
제108조(해산등기와 사원에 관한 등기)
제108조(해산등기와 사원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상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247조에 따른 임의청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등기기록의 폐쇄)
…기기록의 폐쇄) 청산종결의 등기, 합병ㆍ합병무효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제123조(해산등기)
제123조(해산등기) 사원이 없게 되어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5조(해산등기와 이사 등에 관한 등기)
제145조(해산등기와 이사 등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15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관하여는 제11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해산등기에 관하여는 제1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95조(합병등기 등)
… 합병 후 존속하는 지역농협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역농협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역농협은 제90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
제96조(조직변경등기)
…로 변경되면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지역농협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산등기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을,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제90조를 준용한다.…
제97조(해산등기)
제97조(해산등기) ① 지역농협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6조의3(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
…인증의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
제1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해산등기를,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24.9.20> ⑨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
제18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ㆍ분할)
…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에 따른 변경등기, 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18조의3(휴면 조합법인의 해산)
…로 본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제19조의3(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7건
제57조의2(휴면협동조합의 해산)
…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에 관해서는 「상업등기법」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
제65조(합병등기)
…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4.9.20> ② 제1항에 따…
제66조(해산등기)
제66조(해산등기) ① 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제6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 포함한다)부터 본점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법인등은 해산등기를,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4.9.20>
제107조(합병등기)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제108조(해산등기)
제108조(해산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
제108조의3(조직변경의 등기)
…날부터 본점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은 해산등기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2024.9.20>
산림조합법 법률 · 2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4건
제49조(합병등기)
…로 인하여 존속하는 금고는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고는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금고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50조(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제50조(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① 금고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제51조(등기신청인)
… 법에 따라 금고의 설립 및 변경등기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다만, 해산등기의 경우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되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2조의3(준비금의 용도 등)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1. 해산등기를 마친 금고가 예탁금ㆍ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예탁금ㆍ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변제 또는 해산등기를 마친…
상업등기법 법률 · 10건
제25조(인감의 제출)
…> 8. 제63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
제60조(해산등기의 등기사항 등)
제60조(해산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해산등기의 신청과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의 취임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62조(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존속회사"라 한다) 또는 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 및 소멸회사의 상…
제63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제63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①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② 삭제 <2024.9.20> 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62조제1항의 변경 또는…
제64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제64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제63조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제65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② 조직변경으로 인한 변경 전의 회사에 관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후의 회사의 상호ㆍ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제66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7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개정 2024.9.20> ③ 분할존속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상호ㆍ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
제71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개정 2024.9.20> ② 삭제 <2…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등)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등)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의2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개…
제6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6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