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04조의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사유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여신 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부실채권의 매입과 금리ㆍ만기 등의 재조정, 고금리 금융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지급보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도시개발법 법률 · 2건

제63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제63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71조의2(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용, 제11조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는 요건 및 제63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에 관한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8.28> 1. 제3조의2에 따라 서로 떨어진 둘…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4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제84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①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법 제63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③ 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이전등기로 한정한다)를 하는 때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제54조(여유자금의 운용) … 국채ㆍ지방채의 매입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ㆍ매입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38조(도시개발채권의 중도상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허가 또는 인가가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도급… 제40조(매입필증의 재발행) … 사유로 분실한 경우라도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입필증이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해당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한 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재발행할 수 있다. ② 매입자가 매입필증을 재발행받… 제41조(매입필증의 접수) …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④ 영 별표 1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매입면제신청서에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채ㆍ공채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2.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상법 법률 · 1건

제46조(기본적 상행위) …20. 상호ㆍ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21. 영업상 채권의 매입ㆍ회수 등에 관한 행위 22.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19조(지방채 등) …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ㆍ수리ㆍ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2건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 제28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 국채ㆍ지방채의 매입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ㆍ매입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조의2(채무조정기구의 지정ㆍ고시) …춘 법인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신용정보주체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의 매입 2. 원리금의 감면 등 채무조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업무) …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임 및 인수정리 나. 부실채권의 매입과 그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의 인수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하는 채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국채ㆍ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3.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1조의3(계정의 재원ㆍ용도 및 운용)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채권의 매입) 제29조(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7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른 은행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공공자금…

예금자보호법 법률 · 4건

제24조(예금보험기금의 설치) … 및 제32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3. 제35조의2에 따른 예금등 채권의 매입 4.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출자 5. 제36조의5제3항 및 제38조에 따른 자금지원 ② 예금보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 제35조의2(예금등 채권의 매입) 제35조의2(예금등 채권의 매입) ① 공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예금등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예금등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금자등의… 제35조의4(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에 따라 개산지급금을 지급하려면 제35조의3에 따른 개산지급률, 예금등 채권의 매입기간ㆍ매입방법 등을 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의5(매입 공고) …35조의4에 따른 승인을 받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등 채권의 매입을 공고하여야 한다.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제21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 제21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여유자금의 운용) …회사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운영위원회(휴면계정의 경우에는 관리위…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44조(여유금의 운용)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그 밖에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40조(기본재산의 운용) …. 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1조(기금의 설치ㆍ운용) …4호의 차입금 및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 3. 제19조제2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4.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자금지원 5. 제31조제3항에 따른 관리회사의 부실자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6. 그 밖에… 제19조(예금등채권의 취득 및 매입) …련하여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21조(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시기금법」 및 「도시철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 2건

제25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3.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입ㆍ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1조(여유금의 운용) …(預置)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금융회사등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제외한다. 1. 법 제1…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016.11.1, 2019.7.23> 1. 법 제8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에 따른 융자에 관한 사무(임대인 및 세대원의 정보를 포함한다) 3.…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3조(예금등채권의 매입) 제13조(예금등채권의 매입) ① 관리기관은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예금등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였을 때에는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예금등채권 중 제33조에 따라… 제24조(기금의 용도) …2.18> 1. 제7조에 따른 자금지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3.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차입금 및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1조(기금의 용도) …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 4. 제34조제1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34조(예금등채권의 매입) 제34조(예금등채권의 매입) ① 관리기관은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예금등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예금등채권 중 제35조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