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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되거나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20조(신고 및 납부) …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다만,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정 해제 등 지정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주택법 법률 · 2건

제58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지정 해제"로 본다. ⑥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후 해당…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 4.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3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명칭, 위치 및 면적 2. 촉진지구의 지정일 및 해제일 3. 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사유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40조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 … 6개월이 지난 날 이후로 2분의 1을 초과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예정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⑪ 제10항에 따라 복합지구 지정 제안이 반려된 경우 예정지구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며 지정권자는 이를 공고하여야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5조의3(복합지구 지정의 변경 제안 등) ….7.31>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4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 해제를 제안하려면 해제 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31> ③ 법 제40조의7제7항 전… 제35조의4(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후보지 선정 철회 요청 2. 법 제40조의7제4항제2호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 해제 요청 3. 법 제40조의7제8항제3호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해제 요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보존묘지 등의 지정 해제 등) 제37조(보존묘지 등의 지정 해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해…

도로법 법률 · 2건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12.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제54조의2(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기준, 절차ㆍ방법, 지정 해제, 마을주민 보호조치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13조(환매권) 제13조(환매권) ①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지정 해제 또는 구분 변경 지정 ②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117조(지정 해제) 제117조(지정 해제) ①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3.10> 1.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제8조(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제8조(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① 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0.5.26> 1. 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6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16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162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수도법 법률 · 1건

제21조의3(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등) …사업자는 관할 지역에 중점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발생하거나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8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제8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8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제8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할 수…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① 제4조제8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제4조제7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년(제9조제3항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 기준ㆍ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ㆍ실시시기ㆍ방법, 제6항에 따른 지정 해제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31>

관세법 법률 · 1건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 … 따른 통계의 열람 또는 교부 절차, 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해제와 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31, 2024.12.31>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제18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제18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지역이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

지방재정법 법률 · 3건

제27조의2(지방재정관리위원회) …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다. 제55조의3제8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 권고에 관한 사항 라. 제60조의3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제55조의2(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 제60조의3(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른 지정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5조(지정의 해제) …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 해제에 관한 고시, 통지 및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지정 해제 및 제… 제42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준용) …에 관한 사항 등의 준용) ①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지정 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천연기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9조의3(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해제)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 해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9.20> 제40조(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 도로점용의 허가 4.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 해제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6.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제7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른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 해제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3건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제20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제20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진흥… 제41조(청문) …6.1.27, 2025.10.1>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해제 2. 제20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의6(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11조의6(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5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제22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제22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3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23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22조제1… 제54조(청문) …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취소 2. 제23조에 따른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2의2.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청정수소의 인증 취소 2의3.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의4. 제25조의7제…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6조의3(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신고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해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1건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 나.…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 1건

제9조(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 …정 및 조정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나 조정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 및 수출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2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제12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성이 있…

연구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제9조(연구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등) …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제3항에 따른 지정 해제 절차와 그 밖에 지정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19조(지정 해제 등) 제19조(지정 해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 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는 관리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역을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 등) 제14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 등) 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평화경제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를 평화경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46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46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7조의8(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또는 신고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제7조의13(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제7조의13(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14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6조의2(통계 작성ㆍ교부 대행기관의 지정 등) …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4.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및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 5. 제17조에 따른 혁신지구의 육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 제16조(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제16조(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 제25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제25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간 중이라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7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17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가 투자유치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 제2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조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7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지정 해제 및 개발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르되, 그 절차 중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는 이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 제8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제8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27조(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설치ㆍ운영) … 관한 사항 2. 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 3. 종합계획 수립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공동연구사업 실적 평가 및 재단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조의5(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해제) 제3조의5(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해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관리대상조합이 그 지정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고려하여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 제9조의3(부실조합등의 지정 해제) 제9조의3(부실조합등의 지정 해제) ①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이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 제21조(기금관리위원회) …표규모의 설정 및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부실조합등의 지정ㆍ지정 해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5. 기금채 발행에 관한 사항 6. 기금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 경우 2.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3. 본인이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⑧ 제5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5조(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인투자지역의 변경 지정 및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8항에 따른 투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21조의4제8항에 따른 고충처리기구의 조직과 운…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 2.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기준 및 절차

공연법 법률 · 1건

제4조의3(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신고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해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84조(관계기관의 검토 등) … 평가 1의2. 법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 1의3. 관리대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2.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검토 3. 법 제57조에 따른 시행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