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3건
제65조의2(결정의 경정)
제65조의2(결정의 경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
제66조(이의신청)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20.12…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6.1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2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2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은행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①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 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또는 2년의 주기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
제107조(준용규정)
…,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및 제76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지역축협"으로,…
제112조(준용규정)
…,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9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5건
제56조(사업의 개선명령)
…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하여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 소유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
제65조의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제65조의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 경우 2. 제56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6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매매업자…
제75조(청문)
… 제35조의10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회수등의 명령 6. 제54조제2항(제65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6조에 따른 등록취소 6의2. 제66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 7. 제74조제2항부터…
제81조(벌칙)
….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을 전액 반환하지 아니한 자 27의3. 제6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한 자 28. 제6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2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관세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7건
제6조의2(병역변경 등의 통지)
…력동원훈련소집 2. 제6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3.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4. 「예비군법」 제3조의2에 따른 예비군의 편성 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에 따른 범죄
제65조의2(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
제65조의2(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 ① 대체역으로서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거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 7. 제65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제2항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 8. 제65조제6항 또는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보…
제77조의2(확인신체검사 등)
…어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2.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질병이나 심신장…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조의3, 제64조제1항제1호, 제65조제1항제1호, 제65조제11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이후에도 그 질병ㆍ심신장애 등의 치료 기록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83조(전시특례)
…른 대체역 편입절차의 정지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정지 8.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및 제적(除籍)의 정지 9. 제72조제1항에 따른 현역ㆍ예비역ㆍ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
새마을금고법 법률 · 3건
제65조(회장의 대표권 등)
제65조(회장의 대표권 등)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및 금고감독위원장이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제65조의2(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
제65조의2(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 ① 신용공제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7.20, 2017.12.26, 2023.4.11> 1. …
제66조(직원의 임면 등)
제66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에게 소속된 직원의 승진ㆍ전보 및 인사 교류에 관한 권한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5조의2(건설기준의 관리)
제65조의2(건설기준의 관리) ①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건설기준센터(이하 "건설기준센터"라 한다)는 법 제4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준의 검증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검증실험 및 시…
제65조의3(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① 법 제44조의2제4항 및 이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건설기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건설기술연구원이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
제103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
제103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 법 제65조의2 본문에서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고ㆍ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수산업법 법률 · 2건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2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2조의2(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
제65조의2(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5조의2(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나 지원 등과의 관계)
…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12까지,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2.22, 2021.6.8>
제65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65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국유재산이나 공…
제83조(과태료)
…. 제58조의9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5.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7. 제6…
약사법 법률 · 5건
제65조의2(외부 포장 기재사항)
제65조의2(외부 포장 기재사항)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제6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ㆍ기사ㆍ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
제65조의5(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의 표시)
… 정하는 의약외품의 경우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서 규정된 사항 중 제품명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용기 또는 포장에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
제66조(준용)
…"은 "제52조제2항"으로,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는 "제65조,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4까지 및 제66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0조"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0.24, 2018.12.1…
제96조(벌칙)
…조, 제63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5조제1항, 제65조의2 또는 제65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자 5. 제68조의12제3항 또는 제69조제1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4조의4(병역준비역 편입 통지)
…비역의 병역면제 등 6. 법 제65조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등 7. 법 제65조의2에 따른 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역준비역으로의 편입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
제65조의2(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5조의2(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복무기관 내 괴롭힘(법 제31조의5에 따른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
제131조(가족의 범위 등)
제131조(가족의 범위 등) 법 제62조제1항제1호,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30>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부모,…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인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처분을 변경받으려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한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대해서는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현역의 장교, 준사…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 하나에 해당하게 된 후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 직전의 신분으로 병역처분을 변…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 전시근로역 편입 32. 법 제65조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32의2. 법 제6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소집면제 또는 해제,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처분의 취소 33. 법 제67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6. 법 제65조제1항, 제4항, 제8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신체검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